행사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관한 웨비나

4월 10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활동 주체로서의 중요성, 민주주의 원칙의 준수, 그리고 EU와 독일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 이번 선거는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에 따라 한스 자이델 재단 브뤼셀 사무소는 선거 결과가 미칠 국내외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웨비나를 주최하였고, 젤리거 박사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했다. 그는 반대 정당의 승리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과 발전 사례를 설명하며, 특히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방식의 선거 제도가 지역적으로 서쪽과 동쪽이 각각 민주당이나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 힘을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젤리거 박사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 예를 들어 핸드백 스캔들과 같은 것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선거 후 야당이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젤리거 박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인해 주요 정책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국가의 외교 전략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요 반대파인 민주당 내 국가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주체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예를 들어 일본과의 화해, 미국과 일본과의 삼자 동맹,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해제", 서양 국가들로의 무기 수출 등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젤리거 박사는 두 당 간의 정치적 유사성에 따른 과거 정치적 발전의 지속성을 예측했다. 두 정당 모두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개발을 우선시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요약하자면, 젤리거 박사는 선거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동맹 전략과 관련된 소극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EU, 그리고 독일 사이의 관계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브뤼셀 사무실 개최한 본 웨비나 녹화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