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대통령 직속 국민 통합 위원회를 위한 “독일의 통일 과정과 한국의 내부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발표

2022년 11월 16일,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한국의 국가 결속과 정부 위원회를 위한 “독일의 통일 과정과 한국의 내부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발표는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김영수씨의 동시통역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는 독일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였고, 발전 과정과 현재 상황, 통일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특히, 그는 독일을 통일과 화합으로 이끌 수 있었던 과정들뿐만 아니라 남한이 잠재적인 통일 과정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젤리거 박사는독일 통일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발표를 시작했고, 동독의 초기  조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 이 시기의 사유화, 그리고 그 문제들과 몇몇 수치와 자료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료는 통일 직후 동독과 서독의 동향을 비교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표도 살펴봤다. 다음 주제인 산업 정책과 산업 발전은 동독 경제의 재건을 위한 거시적 관점을 제공했다. 그것은 지역 정책을 포함했고,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동독의 경제 회복 곡선을 묘사했으며, 재정 연대를 언급했다.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와 동독 시골의 몰락과 같은 오늘까지 계속된 도전들이 청자들에게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젤리거 박사는 1990년대 이후 인프라 갱신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통일 비용 추정치를 언급했다. 발표가 끝날 무렵 그는 한국이 독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통일 교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지정학적, 기술적,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금쯤 한국에게 더 중요한 통일 전의 교훈을 소개했다. 그는 동독의 환경이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교류의 영역과 빈번한 회의에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고 묘사했다. 이에 대해 그는 통상 간과되는 차원으로 민간협력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면서 동독과의 우편과 통신을 통한 민간협력 사례도 언급했다. 통일 이후의 교훈으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특히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도전을 초래하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일을 언급했다. 게다가, 그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동서협력의 계기와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을 다루었다. 젤리거 박사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중들에게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한국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발표를 마쳤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특히 통일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된 질의응답 시간에 활기차게 참여한 것에 감사한다. 청중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연대세와 이에 대한 독일인들의 생각, 그리고 서로 다른 독일 지역 간의 이전 균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통일의 길에 영향을 미쳐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다른 질문은 북한의 외교 문제와 그것들이 독일 민주 공화국이 따랐던 외교 정책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것이었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독일인과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비슷한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정부 위원회는 젤리거 박사에게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접근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