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반도 평화와 DMZ 발전 전략 국제포럼

발표자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젤리거 박사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이며, 니시노 준야 교수는 게이오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 소장이다. 양해준씨는 중국 평화통일촉진회 한국총회 회장이며, 마지막으로 송영훈 교수는 현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이다. 이 글은 젤리거 박사의 연설에 집중될 예정이다.

젤리거 박사는 먼저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이 과학 기술과 기법 방면에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북한 정국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흑백 선전을 하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젤리거 박사가 언급한 요점 중 하나는, 북한 정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 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도를 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제재 관련 대화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밖에, 국가 안보는 또 다른 요점이다. 북한은 민간 교류를 포함한 외부로 이어지는 모든 교류들은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불어, 젤리거 박사는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금강산을 둘러싼 회의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영토에서 금강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의심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교섭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민간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그는 DMZ와 금강산의 수요를 우선시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재통합 개념은 불편하고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사업에 있어 일관성 있게 발언해야 한다. 현재 새로운 방식들과 계약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한 정부의 급속한 체계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다. 젤리거 박사는 연설을 통해, 남한 정부가 현재 제정하고 있는 접근 전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으며, 재통합 전에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젤리거 박사는 남한 정부가 대규모 사업과 목표를 완성시키는 것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3국에서 워크샵을 주최하는 등 시민들의 영향력을 내비치며 더 현실적으로 재통합에 접근하는 세부화 된 단계적 절차가 현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