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외교부] 새로운 외교정책 전략은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 서방 통합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평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다수 국민은 한국의 대일 화해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민은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젤리거 박사는 냉전 초기 독일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의 입장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전후 독일이 서방 안보 구조로 통합(서방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정책은 당시 독일이 원하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시에 다자주의적 외교 정책을 지향하지 않으면 독일이 다시 민족주의에 빠져 동아시아(한국전쟁)와 유사한 확전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콘라드 아데나워 연방 정부(CDU)에서는 통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았고, 서독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야당이 이 정책을 공유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이후 중립을 유지하면 통일에 동의하겠다는 스탈린의 제안("스탈린 노트")은 서방 열강에 의해 거부되었다. 서방 측의 분노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젤리거 박사는 독일의 서방과의 관계가 수출 지향적인 연방공화국의 경제적 부상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전후 분단 독일과 오늘날 남북한의 체제 조건은 다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냐, 즉 배타적 자유인지, 아니면 '자유 속의 통일', 즉 포괄적 자유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젤리거 박사의 글에 따르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유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