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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한반도 탄소 배출권 거래 컨소시엄

이 기고문에서 젤리거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한 의문점과 실행 방안 문제점 이외에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이 고안한 ‘그린 데탕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자연보호, 농업, 기후변화 등 북한은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활발한 ‘녹색’ 활동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스자이델재단과 같은 외국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2017년에 습지 보전을 위한 람사르협약, 2018년에는 철새 보호를 위해 EAAFP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환경 관련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탄소 배출권 판매가 막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탄소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큰 규모와 기술력을 자랑하고 북한이 다시 협력문을 연다면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사업과 글로벌 업체들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한국에 판매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자금으로 에너지와 환경부분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구체적인 경제적인 장점들이 생겨 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정치적 협의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자본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정부가 ‘초당적인’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대북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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