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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M] 북한의 환경 정책 및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은 환경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토 기후 협약과 파리 기후 협약을 포함한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약한대로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오랫동안 산림 벌채와 같은 열악한 국내 환경 정책의 결과를 대가로 기후 변화 이슈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환경 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북한과 주저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에서는 북한 환경부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환경 방면의 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