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지방 정부의 역할

이달곤 박사의 기조연설

한국은 때때로 놀랄만한 수의 학술단체와 연구소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국제학과 같은 분야에서 때때로 크거나 작은 협회들이 훌륭한 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2019년 지방 행정학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의 통일강원연구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합류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KALGS)가 이끌었다. 이틀동안, 본회의와 동시에 10개의 워크샵 회의에서 남북관계와 지방 행정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전 안전행정부장관이자 장기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그리고 한스자이델 한국 사무소의 긴밀한 파트너인 이달곤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컨퍼런스

KALGS에 의해 기획되고 한국방송대학교의 문병기 교수가 사회를 본 회의에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독일 분단과 통일 과정과 그 이후 동안의 지방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보았다. 독일 분단 초반에, 독일 나머지 지역과 같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었지만 독일 민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섬이 된 베를린의 불안정한 상황을 특정해서,  필수적으로 지방 수준에서도 어떤 조정들이 있었다. 1970년대 동방정책은 서독 접경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에게 비교적 쉽게 동쪽(이른바 “작은 접경 교통”)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1980년대 후반에, 동독과 서독 사이의 대략 20개의 도시 파트너십들이 나왔다. 이러한 파트너십들은 동독에게 일반적인 조짐으로 보여졌지만 (당시 동독은 격렬하게 통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거부했다), 이것들은 또한 지방 단계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늘렸고  동독과 서독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통일과정에서, 서독 주들뿐만 아니라 도시들 그리고 자치주들도 동독과 함께 대대적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혼돈의 시대에 긴급지원으로 시작된 도시 자매 관계 맺는 것을 시작했고 그 이후 엄청난 교육과 인사 교류를 가져다주었다. 1994년에 공식적으로 끝난 이 많은 파트너십들은 도시로서 아직 살아있다 – 오늘날의 자매결연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독 주들과 지방행정부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동독 주들 간의 국가 재정적 연대는 대단히 중요했고 독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켰다.   

젤리거 박사의 발표 이후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의 박광규 박사, 국민대학교의 최진식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강영철 교수는 한국 통일에 있어서 독일 사례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가치관에 관한 공백을 가져왔고 서독과 동독 체제간의 충돌은 많은 갈등을 가져왔다. 제도적 신뢰가 높은 수준에 있는 사회들은 어느 범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제도적 신뢰가 덜 발달된 한국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진심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데 노력한다면 이것은 극복해야 될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젤리거 박사는 오직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대신에 남북한 간에 평화로운 타협점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