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총선)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 구체적인 내용과 선거 방식
Source: Michael Kappeler/dpa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총선)
2021년 9월 26일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일이다. 성년이 된 독일 국민들은 4년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한다. 독일 연방의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출된 연방의회 의원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예를 들면 예산 집행에 관한 결정을 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 사항을 승인하며 법률을 의결하거나 개정한다. 또한 독일 연방군의 파견에 관해 결정하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연방 총리를 선출한다.
Source: BBC News
선거 절차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의 대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가? 모든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한 표로 국회의원 정수의 반을 선출하고 다른 한 표로 나머지 반을 결정하게 된다. 첫 번째 표는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를 직접 뽑는 표인데 독일의 총 선거구는 299곳이다. 지역구 출마자는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또는 소속 정당과 관련된 의제를 자신의 정책으로 제시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어 연방의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의 모든 지역은 표를 통해 연방의회 내에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표는 그와는 달리 정당에게 행사하게 되며, 어떤 정당이 이 두 번째 표를 얼마나 얻었는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받게 된다. 이 두번째 표는 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표가 5% 이상이거나 최소한 3개의 지역구에서 직선 후보가 선출되었을 경우에만 표를 산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미리 정한 주별 명단 목록에 제시한 후보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해당 정당이 획득한 두 번째 표의 비율만큼 미리 제출한 목록의 후보들이 의원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명단 목록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름이 적혀 있는 순서가 빠를수록 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리하자면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두 개의 표가운데 첫 번째 표로 해당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후보를 연방의원으로 직접 선출하고 두 번째 표는 한 정당에 줌으로써 정당마다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미리 제출한 후보 명단의 해당 비율만큼 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의회 정수의 반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두 번째 표에 따라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모든 의원이 선출되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내각은 연방의회 총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부가 구성이 되면 연방의회 의원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연방 총리를 선출한다. 유권자가 연방의회 선거(총선)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의 구성과 정치의 수장을 뽑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투표용지(선거구: 라이프치히)
외국에서의 투표(부재자 투표)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들도 독일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최소한 선거일 6주 전에 가장 마지막에 거주했던 독일의 게마인데(기조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거주 국가의 독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은 투표 용지 교부 신청과 동일하며 자필로 서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부재자 투표 관련 서류가 신청한 주소지로 자동으로 송부된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까지 해당 주소지에 도착하게 되면 유효 표로 산정되게 된다. 독일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부재자 투표 관련 서류만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게마인데에 제출하면 된다. 주한 독일 공관을 통해 한국에서 독일로 선거인 명부 등록 요청을 하거나 독일 선거 관련 관청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송부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나 서류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