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차 통일한국포럼
“현장에서 본 북한; 대북제재 속 북한주민들의 삶은?”

참가자 단체사진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2016년부터 평화문제연구소(IPA)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HSF)가 공동 주최하며 두 달에 1회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토마스 휘슬러(Thomas Fisler)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을 특별 강연자로 초대하였으며 그는 지난 4년간 평양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포럼은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그는 국제적 제재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고 있는 다양한 영향들을 언급하였다. 김홍재 전 통일교육원장이 좌장을 맡은 메인 세션이 시작되었고 휘슬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사례를 들어 북한에서 진행되는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젝트의 현 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기조연설중인 토마스 휘슬러(Thomas Fisler)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 소장

대북제재 하의 인도주의적 지원

휘슬러 소장은 발표 초반 “2백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기초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며 5세 미만 영유아의 30%에 달하는 수가 발육 저지 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잊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35만 명이 넘는 인산부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휘슬로 소장은 또한 홍수, 가뭄, 토양침식, 산사태와 같은 북한 특유의 기상 상황들로 인해 대응기제가 약화되고 순식간에 큰 재난으로 번지기 쉬우며 지난 2-3년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공중보건(식수 위생), 식량안보와 환경 보호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휘슬로 소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전제조건 없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에 있어 식수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현재 북한에서 기아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성의 부족이나 불충분한 공급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발표 시점 기준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행중인 국가다. 

포럼에 참석한 청중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 세션에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속되는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도시 개발과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주요 요소들을 분석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부장은 대북제재 시기 쌀의 시장가의 탄력성을 통해 식량 안보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는 대북제재와 시장가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기상 악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다양한 요인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토론자들과 청중 간 심층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폐회사를 전달하며 마무리된 이번 포럼에는 50명이 넘는 학자, 정책입안가, 외교관,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