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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정책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를 진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최근 남북관계는 침체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동협력 제안에도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젤리거 박사는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다뤘다. 이러한 시설들은 남북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막대한 비용과 환경파괴를 불러온다고 한다. 만약 사회기발시설 개발 사업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정치적, 환경적 문제를 마주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신 그는 남북한 국민의 교류를 장려하는 사람 대 사람 정책을 제안했다. 즉, 한국 정부는 비정부기구, 학교,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후원하는 제 3국의 모임 규제 완화와 남한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대면만남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젤리거 박사는 지식과 신뢰가 점점 확산되어 평화로운 통일에 다다른 냉전 후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나아가 5.24 대북 경제제재의 중단이나 완화, 그리고 회담 분야의 유연성은 북한에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햇볕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젤리거 박사는 서울 정부가 “애물단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철도 산업 관련 남북 협력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법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의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