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통일 이후 동독지역 구조변화와 중소기업정책: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정형곤 KIEP 부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

2014년 한국 기재부와 독일 연방 재무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및 할레 독일경제연구소(IW Halle)와 함께 “한-독 통일경제연구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으며 올해 12월 연구자들이 모여 독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중소기업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로 컨퍼런스를 시작하며 양측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장과 슈테판 올버만(Stefan Olbermann) 독일 연방재무부 양자경제국장은 축사를 전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특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이었으며 오히려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사유화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두 발표가 있었다. 

참가자 단체사진

게르하르트 하임폴드(Gerhard Heimpold) 할레경제연구소 박사는 “구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 및 처분에 대한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의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으며 정형곤 KIEP 부원장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지역경제성장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에 대한 토론 세션은 김병연 서울대 교수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담당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북한이 개방되거나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의 지역정책의 가능성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전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들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형곤 KIEP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요르그 조이너(Jörg Zeuner) 독일개발은행(KfW)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구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토론 세션은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슈테판 올버만 독일 연방재무부 양자경제국장이 담당하였으며 올버만 국장은 동독의 중소기업의 잔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경제정책연구소 간 협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