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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한국 정치 현황

Picture: United Nations

롤모델로서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긴밀한 경제 관계 때문이라도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한달 후 감염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한 개신교 관련 회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강행해야 했다. 그렇게 약 230,000번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코로나 19 전략은 ‘선제적 진단과 추적 및 마스크 착용 독려'이다. 따라서 감시카메라, 신용카드 내역,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통한 이동경로 추적 및 접촉자 검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여름, 한국은 성공적으로 환자 수의 감소를 이루었고, 11월의 제 2차 대확산시기에도 유럽에 비해 적은 수의 환자가 감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유럽보다 높게 측정된다. 하루 600건이 넘게 확진자가 증가하던 12월에는 새로운 제한과 경보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성공 이유

한국의 성공은 지리적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남한은 북한을 통해서만 대륙으로 향하는 육로가 열리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부터 입국 규제를 강화시켰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동안의 자가격리와 앱을 통한 추적이 이루어졌다. 검역 준수 여부는 스마트폰과 무작위 방문 검사를 통해 관리되었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또다른 성공 이유는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이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 기술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위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반대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세번째 성공 요인은 최근 몇 년간 대기오염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 용이했다는 것이다.

Picture: Glen Carrie

코로나 19대유행 당시 한국 경제와 국내 정치

지난 2020년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분명히 승리했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노력을 국민들이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 19문제를 넘어 문정부의 성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조했다. 예를 들여, 경제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북 정책은 1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코로나 19 대유행은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왔기 때문에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경기 침체의 타격은 적을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 19 대유행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의 현재 상황은 정보의 격차로 인해 제한되어지고 있다. 북한은 국경 무역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진입로가 되었을 수도 있는 중국과 접해 있는 국경 폐쇄를 매우 일찍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의 국경도 폐쇄했고, 2020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비행기, 선박,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북한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다. 그 후로 몇주간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격리되어야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모든 북한 거주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에 항의하며 강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 사이, 외교관들과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귀국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북한의 상황을 거의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북한은 국내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적절한 진단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 장비도 충분하지 않다. 아직 북한 내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나라의 고립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들의 식량은 줄어들고 있고, 수입 비료의 부족이 이미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코로나 19 대유행 관리에 대한 젤리거 박사의 보고서 전문 (독어)를 읽으시려면 info@hss.de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