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KINU) 연간 포럼
제 7회 샤이오(Chaillot) 인권 포럼

젤리거 박사(HSF),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 손기웅 원장(KINU)

인권 문제는 남북 간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및 평화를 고려할 때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으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인권 문제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권 정책과 인도주의적 정책,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책 등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아슬아슬하다.

12월 5일 서울에서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제 7회 샤이오 인권 포럼이 개최되어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표명한 입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클레어 펀리(Claire Patricia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전 주영 및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교수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이어 오늘날 햇볕정책 류의 정책들이 이행 가능한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오랜 기간 남북을 오가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온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독일 의원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평화와 인권의 균형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욱 인하대 교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교수는 평화와 인권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시네 폴센(Signe Poulsen)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훈 변호사,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남종우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김수경 통일연구원 연구원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였다. 의견이 분분했던 질문 중 하나는 유연한 태도와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인권 유린 사태를 얼만큼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시네 폴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부분적 인권 대화라는 작지만 존재가능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태욱 인하대 교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교수

"인도주의적 지원은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는 차원이 우선이다"

두 번째 세션은 “인도주의적 지원, 교류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통일부 차관을 지낸 조근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접근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와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통일부 김상국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그리고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행함에 있어 실패한 정책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는 산림 황폐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2016년 함경북도와 2015년 라선 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재조림 사업을 통한 알맞은 용수 공급과 재해 관리 시스템 정비, 역량 강화 및 혼농임업 등은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또한 다양한 종의 나무와 농작물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보기에 정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