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차 한•중 학술회의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급속히 냉각된 남북한 관계로 인해 중국 국경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제는 “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1. 학군환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조교수: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력 및 제약 요인 분석”;

2. 조의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한·미 동맹 관계와 북한의 도발”;

3. 우약영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수료생: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4. 조우현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생: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함의”

다음은 각 발표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1. 학군환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조교수: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력 및 제약 요인 분석”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재와 관련한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였다. 결의안 2270호 등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제재들은 영향력이 있는 듯 보이나 효과적이지는 않은 듯 하며, 이러한 제재들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은 아직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수단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국제적 제재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의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한·미 동맹 관계와 북한의 도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해질수록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즉 북한의 도발은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3. 우약영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수료생: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북한과 중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다 (각각 1948년 1949년). 그러나 지난 60년간 두 국가가 발전해 온 양상은 사뭇 다르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사회/정치적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부론’을 택해 성공했지만 군사력을 우선수위에 둔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4. 조우현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생: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함의”

북아일랜드의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는 그다지 큰 공통점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두 지역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 역시 영토를 나누는 국경이 존재하며 1998년 평화협정이 타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분명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