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7차 당대회 이후의 북한

그러나 아직 화해와 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경제적 차원에서 작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장마당 등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7차 당대회에 대한 공지가 발표되던 때만 하더라도 많은 희망과 긍정적인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7차 당대회가 끝난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북한에 관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전망은 어떤가?

이러한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은 2016년 5월 30일 워크숍을 진행하여 이러한 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와 Sino-Nk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공동편집자, 그리고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는 북한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스자이델 재단 국제협력원장 수잔네 루터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소장인 서정민 교수와 수잔네 루터 박사가 개회사를 전달했으며, 특히 루터 박사는 한국과 연세대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루터박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EU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황을 검토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그린 Sino-NK 공동편집자는 첫번째 순서로 7차 당 대회 이후의 북한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눈에 띄지 않으며 작은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결론적으로는 젊은 인사를 고용하는 것이 항상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며, 인사이동을 정책과 연관시키기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만 분명한 정책적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인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마이클 스페이버 대표와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의 현지답사 및 평가를 기반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특히 스페이버 대표는 북한 내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이라는 사실과, 예전에 비해 중국인 판매자가 감소하고 지방 특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3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서 단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젤리거 박사는 지방의 가난한 지역이 얻는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변화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국제적 제재들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직은 제재로 인해 생긴 제약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북한 현지에서 주요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제약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보다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제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외국의 직접 투자에 관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북한의 좋지 않은 평판, 그리고 투자회수에 관한 불신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자동차나 오라스콤 등의 사례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스자이델 재단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성공적인 협력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수잔네 루터 박사와 서정민 교수가 체결한 MOU로 한스자이델 재단과 연세대학교의 지속적인 협력이 약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