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유럽과 아시아의 COVID-19, 행정의 도전과 과제

세미나는 정광호 GSPA원장의 개회사로 시작이 되었고 GSPA의 고길곤 교수가 '한국의 코로나 19 추적 정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첫 발표를 했다. 그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유행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추적 시스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들이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이번 코로나 19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대응을 설명하는 세가지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 다중 행위자들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본인과 타인을 지키는데 도움되었다. 둘째, 시민의 일상과 공공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켰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개발한 IT 시스템,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같은 주체 간의 적극적인 협업이다. 하지만 그는 '뉴 노멀'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사생활 보호, 특정 집단의 감염원 낙인과 차별, 그리고 통계에 대한 맹목적인 사용이 그 한계들이다. 고길곤 교수는 이번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사생활과, 인권, 국제 동맹의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순서는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마르티 미타스의 '디지털화 전자 정부, 에스토니아의 코로나 경험'에 관한 발표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0년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을 인적교류가 필수인 분야를 제외하고 99%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미타스는 이러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에 타격을 덜 받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미타스는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평등성에 대해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에서 전자정부는 '새롭게 당선되는 정부조차도 바꿀 수 없는 공통된 이해와 보편적 규칙으로 작용한다“며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에스토니아에 전자정부는 보다 능동적인 미래를 바라며, AI를 구현하고,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공하며, 개인화된 의학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으로 참석한 HSF 한국 사무소의 젤리거 박사는 전반적인 요약과 날카로운 질문들로 토론 세션을 이어나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행정 대응 방식과, 2주간의 자가격리에 대한 과학적 증명, 그리고 백신 확보 미흡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는 에스토니아 전자 정부에 대한 E-health의 한계, 에스토니아 비시민들에 대한 평등성, 그리고 전자 신분증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가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정광호 GSPA원장의 폐막 발언으로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