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미나
북한의 제재, 코로나 19, 그리고 자연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가들과 비영리단체들은 이러한 정보에도 북한이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실행되는 제재와 이미 존재하는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와 결합하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주체적으로 적용시킨 코로나 보호 조치는 국가의 고립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제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

웨비나의 첫 연설자로써 아사 샌드버그 스웨덴 적십자사 북한 대표는 단체의 북한 내 업무를 소개하면서 전염병이 발발하기 전에도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을 주목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쇠퇴하면서, 샌드버그 대표는 기존의 통신 채널과 접촉의 보존은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한 관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이어서 박 기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프로젝트 소장은 북한의 최근 투자와 보건 분야에 대한 작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바이러스 유행이 자행된 조치에 의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위험해질 것이며 후에 북한에 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 예측했다. 하여 그는 빠른 재개방을 위해서는 건강 측면에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HSF코리아 대표는 북한이 주로 수입하는 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비료는 올해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 인공비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자체 생산되고 있다. 그는 강원도의 불임석지처럼 북한의 지형이 불임토가 많기 때문에 이가 다음해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리거 박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렸고, 그 결과 발생 초기에는 국경을 폐쇄한 것을 주목했다. 지금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북한 75주년 기념일의 대규모 퍼레이드는 여전히 평양에서 열렸다.

또한 젤리거 박사는 박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건강 시스템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였으며, 현대적 재난 위험 감소 전략에 추가적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위기관리의 긍정적인 발전을 더했다.  그는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평행 사회의 위험성과 점점 커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가리켰다.

웨비나의 마지막 연사인 이상수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은 북한 정권의 제재에 대한 영향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투쟁 속에서 자초한 제약은 북한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또한 문을 닫은 학교와 탁아시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술 장비를 구할 수 없는 국내 아이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폐막 토론에서 패널들은 현재의 북한의 고립에도 최소한으로 돕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빠르게 북한이 재개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접근법을 찾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내에서 구축된 접촉을 유지하는 데에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젤리거 박사는 현재 다행히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가 북한 파트너들과 함께 출판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웨비나의 전체 녹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