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제44차 통일한국포럼

지난 11월 13일, 창원대학교에서 평화문제연구소,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와 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한국포럼은 8년째 북한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해양 분야에서의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 창원에서 열렸고, 남부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베른하르트 셀리거 한국한스자이델재단 교수는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제재는 분명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유엔, 미국, 한국 등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 내에서 미덕 시그널링에 더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는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채수란 전문연구원이 맡았다. 채수란 박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가해진 강력한 제재를 되돌아보고, 2016년 북한에 대한 국제 무역과 교류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강력한(그러나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닌) 제재로 정점을 찍었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의 사회로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김동수 교수와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진우 박사는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창원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결과와 제재 체제 및 대북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