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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코로나 19 시대의 새로운 정책의 방향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이는 북한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본 워크숍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 그리고 한스 자이델 재단 (HSF) 한국 사무소가 “코로나 19 시대의 새로운 정책의 방향” 주제로 열렸다.

첫 세션은 한국외대 겸임교수인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박사의 사회아래 진행되었다. HSF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가 “한반도의 공공정책과 코로나19 - 국제 비교” 제목으로 첫 발표를 맡았다.

 

젤리거 박사는 한국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치적 통찰력을 공유했다. 나아가 남북한의 공통적인 재난 및 위험 대응법을 소개하며 “한국행정이 북한에 비해 자연재해와 질병을 해결하는 데에 더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2019년 HSF한국 사무소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 중국에서 열린 워크숍을 참가해 문제해결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위크숍은 남북한과 중국, 독일 측에서 모여 질병관리에 대해 논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의 안전 불감증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사람들의 위험인식을 길러준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이후 랄프 브로벨 웨스크색슨대 교수의 “유럽의 공공정책과 코로나19” 발표가 이어졌다. 브로벨 교수는 독일이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방법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소개했다. 그는 독일이 2020년 10월 하루 감염수가 6,000명에서 3월 첫 발병 이후 하루 최대 33,000명의 감염자 수가 나온다며 코로나 19의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지역마다 다른 코로나19 규제로 독일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독일의 코로나19 방역 앱의 실패와 예방접종 캠페인에 낮은 참여는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구조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뒤이어 뤼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가  2021년 북한의 예상 정책 행보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로 인해 중ˑ장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인 위기까지 겹쳤다”며 북한의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이전에도 2013년 대북제재 강화, 2015년 수출 붕괴와 수출입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북한의 무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북한이 2021년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소통에 보다 우호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세션은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기술, 개방형 혁신 및 소비”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천순애 시티대 교수, 오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윤진호 교수, 그리고 이제훈 플로리다 국제대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해당 컨퍼런스의 전체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영문).

관련 페이스북 글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