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세미나
유럽연합-북한 관계 웹 세미나

한스 자이델 재단의 이사장이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DKOR) 위원인 마르쿠스 페르베르가 콘퍼런스를 열어 지난해가 북한에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대유행은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교류는 줄어들었다. 페르베르는 EU와 북한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EU가 북한의 행동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EU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북한과의 교류에서도 대표돼야 하는 가치들이다.

개막연설이 끝난 뒤에, 테레자 노보트나 박사(베를린 자유대 한유럽 센터 연구원 및 EUROPEAM 프라하 선임연구원)가 EU-북한 관계에 대해 소개했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의 북한전략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했다. EU도 마찬가지로 행동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EU는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 회원국들의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EU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DKOR 의장 루카스 만들은 기조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EU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의회는 EU에서 북한 대표들과 연락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만들은 미래 지향적인 접근의 설립, 비핵화, 인권 보장을 EU-북한 관계의 목표로 지정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EU는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양자 간의 대화를 강화시켜야 된다. 유럽의회는 의회식 외교를 강화시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한국 사무소에서의 일상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요즘 상황이 어렵다. 북한은 매우 고립되어 있고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 외교관들은 북한을 떠났고 현재 북한에서 일하고 이는 국제기구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판데믹을 통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젤리거 박사는 대화 자체가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끝냈다.

기조 연설과 발표에 이어 한스 자이델 재단 브뤼셀 사무소의 프로그램 매니저 앤 슐리가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웹 세미나에서 만들은 북핵은 안보 위협이고 남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EU가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 의회와 북한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전했다. 노보트나는 북한과 EU 각 국가들 간에 관계 간의 다른 점들을 설명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같은 어떤 국가들은 북한과 아무 외교적인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있었고, 독일, 스웨덴, 불가리아는 이에 있어 굉장히 활발했다. 젤리거 박사는 북한에서의 유럽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에 답했고 과거 유럽의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는 향후 프로젝트 및 전반적인 외교의 시험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판데믹이 북한-EU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