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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2020한반도 환경협력 컨퍼런스 및 제 31차 통일한국포럼

2020년 1월 14일 서울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논의 자리 마련을 위해 통일과 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스 자이델 재단과 평화문제연구소가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의 개회사를 처음으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으며, 환영사는 통일한국포럼의 손재식 회장, 그리고 축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이 맡아하였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 이우균 교수,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이준모 대표, 그리고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의 강연들로 이루어졌으며,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은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박사가 좌장으로서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끌고 산림경영전략연구소 박경석 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 및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최현아 수석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개회사를 통해 자연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한반도와 그 외 매우 중요한 문제인 재난관리, 브라운 필드 문제, 질병과 유해 동물, 그리고 조림 분야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한 번의 행동으로 큰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되, 천천히 조금씩 접근하며 여러가지 작은 규모의 실행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였다. 또한 평화문제연구소를 비롯한 한스 자이델 재단의 여러 파트너 기관과 이번 회의와 이전의 워크숍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통일한국포럼의 손재식 회장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 뿐만이 아닌, 환경 파괴와 오염도 있으며, 한 나라, 한 지역의 환경 오염은 이웃 나라의 환경 오염 또한 초래하고, 따라서 안보 및 경제 협력 못지않게 국가 간의 환경 협력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원래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였지만 해방 이후 황폐화가 되었고, 그 반대로 남한은 수많은 노력을 통해 산림이 잘 복구되었다고 한다. 전병길 사무국장도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생태계가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환경과 연관된 아젠다 중 빈곤 문제, 식량 및 안보 확보 등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것에 과거에 비해 신경을 더 쓰며 국제 사회에 접근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반도 환경 복원을 위해 어떠한 원칙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토론하기 위한 장을 위한 행사라는 점을 전하였다.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 이우균 교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한 남북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이란 미래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남한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산림 복원이 잘 되었으며, 산림은 파괴되어 있는데 부유한 나라는 없다고 이우균 교수가 주장하였다. 북한은 현재 황폐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식량-물-에너지 공급”이다. “국가기본계획-지역상세계획-부지실행계획” 순으로 접근을 해야하지만, 북한에는 아직 이러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남북협력으로 진행 해 나간 후 국제기구 단위로 나아가야하며, 더 나아가 현재 시니어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UN과 30년 이상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끝맺음 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WASH분야 국제NGO의 활동과 남북협력”이란 주제로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이준모 대표가 강연을 하였다.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은 기아와 극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미션을 갖고있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이다. 2006년,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European Program Support Unit, EUPS)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내 상주 국제 단체들이 출범되었다. 그 중 하나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은 북한 내 노후화된 채로 남아있는 옛날 시설들을 어떤식으로 고쳐서 이용할 지에 대해 고려하며, 상하수도-정화시설, 태양과 펌프 및 중력이동 펌프, 가정 수도, 공중보건(학교)에서의 행동변화 캠페인 및 여성전용 화장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안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성,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발전시키는 전문성과 노력 등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의 사업 성과가 있지만, 도전과제들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 바꿔야 하며, 새로운 펀딩을 요청해야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적지원에 있어서 ‘경제’보다는 ‘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중요하며, 햇볕정책과 다르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로 젤리거 박사는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등 큰 규모의 협력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자원이나 재원 부분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한다.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것은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되고 있다. 현대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한다. 이후 또 다른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한 단발성 사업으로 끝이 났으며, 남한 매체를 통해 먼저 보도가 된 지원 사업들은 북한측에서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스 자이델 재단이 진행하고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북한 산림 관련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논의에 남북한 및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 협력 사업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소규모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짧은 휴식 후, 앞서 있었던 주제발표들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지정 토론을 하였으며, 질의 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질의 응답 후, 김관호 박사가 젊은 세대 사람들이 향후 UN과 함께 북한 관련 일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며, 환경과 경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녹생경제(Green economy)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북한 자체 내에서도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 마찰이 있으며, 경제와 환경을 함께 연결시켜 해결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