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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 북한의 영재 – 교육 영재를 위한 새로운 법안

올해 2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의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결정은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북한 정부가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또 다른 추가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다른 계획들은 평양 한복판에 남한 경기도에 있는 국립 과학 박물관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설 과학 센터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포함한다. 새로운 박물관에서는 농업, 군사 기술,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전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에서 학교 교육 기간이 총 1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과학과 기술보다는 농업에 더 중점을 두었던 전임자 김정일 시대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법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북한이 직면한 주요 장애물은 혁신의 부족이다. 혁신자들은 그들의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구조는 혁신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 원리의 도입과 그에 따른 경쟁의 도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재들의 잠재력은 경제가 폐쇄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한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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