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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연방주의와 선거 – 독일과 한국 사례

7월,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의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의 정기 간행 기사 –“연방주의와 선거 – 독일과 한국 사례”가 마이더스 잡지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 젤리거 박사는 독일의 잦은 선거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선거 회수가 늘어나면 유권자들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중시하게 되는데 독일은 4~5년내 34번의 투표를 진행함으로 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주 의회 선거에서는 주와 관련된 이슈와 인물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의 현장 분위기에 따라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계속되는 선거 운동이 정치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형태는 정치인들이 너무 유권자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 젊은이들이 정당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게 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선거나 선거 운동을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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