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럼
DMZ 평화생명지대화와 보존 및 활용

먼저 경기도 접경 지역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접경지역개발사업 아이디어와 정책과제를 논하는 두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먼저 ″DMZ 평화지대화의 과제와 구상“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DMZ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가치에 주목하며 독일의 그린벨트를 사례로 들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를 랜드마크화하기 위해 그는 경기도에 한반도평화센터와 세계평화공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더불어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국제기구 유치와 생태와 평화의 개념을 융합한 유엔 기구 창설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는 비무장지대 보존∙활용 설계도 작성, DMZ 특별위원회 설치, 축제 문화 구성, 그리고 분단 비용의 균등화를 추진했다.

이어 박은진 국립생태원 실장은 ″DMZ 생태 보전 전략의 추진과 해결과제“라는 주제 아래 발표했다. 그는 먼저 DMZ가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하며 DMZ의 생태적 가치를 부각했다. 더불어 DMZ 보전 및 활용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 분석한 제약들 중 공간관리 법적 체계 정립과 지역참여에 주목했다. DMZ를 생태적 가치와 민간출입 여부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다른 만큼 DMZ를 국가생태축으로 설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선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며 생태계 조사 및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실장은 생태계 혜택과 보상도 강조했는데 이는 지역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태 보존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발표 후 국립생태원, DMZ생태연구소, 경기DMZ, 그리고 한스 자이델 재단 등 남북협력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발표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들은 비무장지대 랜드마크화나 체계정립의 발제가 긍정적이지만 다소 비현실적이고 장기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젤리거 박사는 전 서부 출입을 제한했던 동독의 사례를 들며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의 일방적인 제안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DMZ의 랜드마크화는 생태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남북협력에 관련한 프로젝트나 기관들은 충분하다고 했다. 젤리거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주기적인 문화적 만남이나 환경보존과 같은 공통 관심사 아래 협력을 예로 들었다.

토론은 나아가 지역경제 도모와 혜택에 대해서도 다뤘다. 참가자들은 생태계 보전과 평화시설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젤리거 박사는 농부에게 환경 보전비를 제공하는 독일 정부를 예로 들며 한국 정부도 이처럼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심숙경 국립생태원 위원은 한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파괴와 갈등을 막기 위해 지원 정책 확산과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포럼을 마치며 홍순학 경기도 DMZ 과장은 경기도를 대표하여 제안된 정책들과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