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logo

컨퍼런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한국통일외교협의회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 역할은 어떻게 될것인가? 30년 전에는 외교 관계, 무역 증가, 상호 이해에 대한 희망에 대한 큰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열정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많은 관찰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냉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관계의 미래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이번 회담은 중국과 '서방' 사이에 새로운 냉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의 배치와 중국의 후속 제재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두 국가는 매우 많이 얽혀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역할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으로 하여금 불리한 입장으로 크게 바뀌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경고와 석유 수송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2017년경까지 한반도에서 여전히 국제 방정식의 일부였지만, 그 이후로 중국의 역할이 바뀌었다. 중국과 북한 모두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동시에 점점 더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존재하에 중국과 평화적인 통일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의 초기 희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교수들을 대거 해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최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컨퍼런스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대사관의 참여를 이끄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는 공개 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초청된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한의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통일부의 고위급 참가자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두드러진 점은 전 주중 한국 대사와 전 통일부 장관 류우익씨와의 만남이었다. 이로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제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