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환경 협력
환경부와의 워크숍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명수정 박사와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간단한 환영사를 전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추후의 협력과 발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후 휘슬러 소장이 “북한에서의 경사지 관리와 혼농임업, 그리고 재난위험경감: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으로서의 WASH 프로젝트 - 스위스개발협력청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으며 스위스개발협력청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맥락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역설했다. 

토마스 휘슬러(Thomas Fisler) 전 스위스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소장

지속되는 인도주의적 지원 요구

휘슬러 소장은 발표 초반 “2백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기초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며 5세 미만 영유아의 30%에 달하는 수가 발육 저지 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잊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35만 명이 넘는 인산부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휘슬러 소장은 또한 홍수, 가뭄, 토양침식, 산사태와 같은 북한 특유의 기상 상황들로 인해 대응기제가 약화되고 순식간에 큰 재난으로 번지기 쉬우며 지난 2-3년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휘슬러 소장은 북한의 배급제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북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인구는 쌀과 콩 같은 1차 식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지의 대부분을 농작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게 되고 높은 확률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휘슬러 소장은 다양한 사례와 사진으로 관련 문제를 보여주었다. 

강연을 듣고 있는 워크숍 참가자들

스위스개발협력청의 우선 과제, 목표 그리고 영향

다음으로 휘슬러 소장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스위스개발협력청은 공중보건(식수위생 - WASH)과 영향, 시민보호 등 인간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 재난위험경감(DRR),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보호를 비롯한 환경 복지 등 두 측면 모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가 정권이 아닌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 그들이 스스로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후 휘슬러 소장은 스위스개발협력청의 “System-Sensitive Programme Management”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부부처와 협력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하면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휘슬러 소장 발표의 두 번째 부분은 북한의 환경 및 농업 관련 현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수많은 산간지 및 경사지가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 및 법적 체계와 노하우가 부족해 의도치 않은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휘슬러 소장은 만일 북한의 정치상황이 변한다면 1차적 경제 분야보다 2,3차적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난위험경감(DRR)을 위해서는 지난 2004년 스위스개발협력청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혼농임업을 소개하여 황폐화된 경사지 농작지의 토양 침식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워크숍 참가자 단체사진

추후 협력 가능성

마지막으로 휘슬러 소장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예컨대 재난위험경감과 같은 분야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우선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후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유기농업 소개의 기한을 앞당기거나 혼농임업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공동 투자하는 일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책 혹은 법적 제도의 교환이나 국제 포럼에의 참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