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자이델 재단 대표들의 모임

콘퍼런스는 페터 비터라우프(Peter Witterauf) 한스자이델 재단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비터라우프 박사는 현재 개발정책 분야가 겪고 있는 난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군터 베거(Gunther Beger) 연방경제협력개발부 개발정책, 시민사회, 교회, 산업, 농촌개발국 국장과 연방외교부 기획국의 마이케 티어(Maike Thier) 박사가 이에 대해 짧은 논평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테러 위협이나 독재정권, 집단 이주, 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갈등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디트마 엠(Dietmar Ehm) 국제협력원 부원장이 아랍 국가, 북아프리카 및 중국 등 시민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많은 법률로 인해 개발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논평은 수잔네 루터(Susanne Luther) 국제협력원 원장과 슈테판 클링에빌(Stephan Klingebiel) 독일개발정책연구원 양자 및 다자간 개발정책국 국장이 진행하였다. 

둘째 날은 개발원조의 미래에 관한 수잔네 루터 박사와 슈테판 클링에빌 박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독일 평가연구원의 외르크 파우스트 박사가 개발정책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과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해 설명해주었으며, 이에 관련한 정치재단의 활동 평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이어졌다. 오후 세션은 디트마 엠 부원장이 법의 지배와 인권이 정치재단에 가지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관해 미하엘 빈트푸어(Michael Windfuhr) 독일 인권연구원 원장이 법의 지배와 인권에 관해 이어지고 있는 논쟁에 관해 논평하였다.

그 후에는 부정부패와 프로젝트 예산의 투명성, 헌법재판소의 역할, 법조계의 연수 등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한스자이델 재단의 활동을 살펴보는 세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들을 통해 세 가지 분야에서의 잠재적 프로젝트들을 설계해볼 수 있었으며, 전 세계에 한스자이델 재단 프로젝트들의 영역과 깊이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반츠 수도원에서 가진 회의의 세 번째 날은 독일 개발 정책의 난제에 관한 토마스 질버호른(Thomas Silberhorn)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정무차관의 전략적 개관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현재 독일은 개발기금으로 80억유로(약 9조 8,800억원)가 넘는 돈을 투자했으며 관련 기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 변화 및 국제 개발 등에 분야에서 보다 많은 기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이 조성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재정정책의 운영이 불규칙한 수혜국의 책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분야별, 지역별 개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역량 강화, 훌륭한 정치제도, 그리고 IT기술과의 융합 등이 있다.

아침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민주주의의 촉진, 특히 의회 민주주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리히 쉴러(Ulrich Schöler) 연방의회 사무차장은 개발에 있어 의회가 가지는 역할, 의회 행정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각국 의회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여성, 청소년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회를 보장하는 활동들에 관한 가능성과 도전 과제에 관한 세 가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에를랑겐-뉘른베르크(Erlangen-Nuremberg) 프리드리히-알렉산더(Friedrich-Alexander) 대학교의 롤란트 슈트룸(Roland Sturm) 교수가 연방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다양한 사항에 관해 설명해주었다. 이후 지역정부의 강화, 권력의 수평적 분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증가 등 연방제와 지방분권화의 다양한 측면들에 관한 세 가지 워크숍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우어줄라 맨레(Ursula Männle) 한스자이델 재단 회장이 한스자이델 재단 개발 정책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였다.

네 번째 날에는 지역 부서들간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동북아시아팀의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앞으로 진행될 활동들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에는 발전전략, 전략이행, 그리고 프로젝트의 자금과 행정을 개선시키기는 방향에 대해 긴 회의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네 가지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각각 경찰사무, 기후와 환경, 직업교육과 사회경제적 재화,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