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을 위한 국제기구(IO)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통일을 위한 IO와 NGO의 역할’ 콘퍼런스

콘퍼런스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김성한 교수는 한반도에서 통일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IO와 국제적 NGO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며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북대 문경연 교수는 교류와 견제의 딜레마가 항상 존재한다며, 특히 2016년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긴장에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정보를 교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더 이상 예전의 ‘은자의 왕국’이 아니며, 주로 IO와 NGO를 통해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펠릭스 글랭크(Felix Glenk) 수석연구원이 ‘도전적인 환경에서의 역량강화 –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재통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한 때 외부와 연결이 잘 되어있는 사회주의 국가였음을 언급하며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이후 지금과 같은 ‘단절된 국가’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 기준과 규율에 순응하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입장에 큰 문제에 해당한다. 한스자이델 재단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대함에 있어 ‘비판적 관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과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과 국제 NGO들의 중요성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의 한국의 통일정책들은 집권여당의 성향에 따라 변화해왔고, 그 영향의 일부로 한국의 NGO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중심적 접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같은 접근방식이 IO와 국제적 NGO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손혁상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NGO를 통한 북한의 개발협력 지원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이후 남상민 UNESCAP 동북아 사무소 환경담당관과 조한승 단국대 교수가 위 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