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맺은 10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 하나이며 한-EU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양 측의 협력을 나타낸다. 10년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공적인 관계에서 유럽연합은 내부 관계에 더 치중했다. 더불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브렉시트가 발생하면서 유럽연합은 대외관계에는 보다 소홀해졌다. 이런 변화에 관하여 본 컨퍼런스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문제에 관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논의했다. 이 중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염두에 두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무성 한국유럽학회장과 최진우 한양대 평화연구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두 연사는 한국 유럽연합 연구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이 연구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학술적 토론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관 대사가 한국과 유럽연합이 겪는 최근 난관에 대해 강조했다. 존 보가르트 주한EU 대표부 부대사는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에 새로운 고비에 관해 다뤘다.

이어 세번째 기조강연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 (HSF)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가 미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냉전”과 한반도 안보 현황, 그리고 세계 정치의 다자주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잠재적인 재개를 논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고등 포럼을 제안하며 양국 행정, 정부, 의회, 기업, 문화, 그리고 민간교류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포럼은 독일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번째 세션은 홍기준 경희대 교수 사회 아래 함현호 한양대 교수와 정새원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 두 논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함 교수는 “한-EU 전략적 관계의 국내 기반”에 대해 설명했다. 실험게임이론에 입각한 본 논문은 유럽연합 정책과 국내 선거구에 대해 다룬다. 이어 정 교수의 논문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둥” 발표 후 고주현 연세대 교수와 이하얀 외대 교수가 논문에 관해 토론했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유럽학회 회원들과 경제, 정치,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세 가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미-중 관계의 발전”에 대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번 회의는 협력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다뤘다. 한국과 독일 대표들의 교류와 협력이 앞으로 10년간에 한-EU 관계의 성공적인 도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