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통일한국 포럼

제 1주제는 “북한의 핵 능력, 과연 어디까지 왔으며 대응책은 무엇인가”로, 첫 번째 발표에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 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핵 무장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제 2주제는 “미·중 갈등 구조와 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다루었다. 발표는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맡았으며, 미·중 관계의 역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에 관해, 현재 중국 남해 문제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등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서 입장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 2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제 한반도의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 정치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정치·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해야하며 보다 독립적인 군사력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이 한국과 북한의 평화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