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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통일한국포럼

2016년 5월 16일, 밝은사회회관 5층에서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한스자이델 재단이 후원하는제 3차 통일한국포럼이 개최되었다.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의 인사말을 전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토론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며, 이제는 북한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한국포럼이 합리적 보수와 열린 진보가 함께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많은 의문점을 남긴 7차 당대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포럼은 총 두 개의 발표와 각각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좌장은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제 1발표로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7차 당대회의 5대 주요 결정사항과 그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주체적으로 접근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제 7차 당 대회를 통해 본 북한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 2발표를 진행하며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아직 추상적인 단계이며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북한의 경제는 시장화와 북중무역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며, 지금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 위험해진 북한, 적극적 간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제 1발표에 따른 토론을 진행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번 7차 당대회는 크게 핵, 수령, 자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적 과제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존중하며 가역적 평화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 2발표에 따른 토론으로 “핵·경제 병진노선, 북한 경제발전전략 발목 잡을 것”이라는 주제하에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경제사회 분야의 안건들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6년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 진짜 목적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경제 전략과 당 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개성공단 폐지와 박근혜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스자이델 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될 한독워크숍과 통독현장연수 등의 행사에서 북한팀과의 협업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며 우리 세대에서 분단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