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통일한국포럼 보고서

박 종철 교수의 발표 주제는 '시장과 무역으로 본 북한 경제, UN 대북제재 실효성은?'이었고 임 을출 교수의 발표 주제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 추진 전략은?'이었다. 토론자로는 산업은행의 김 영희 박사, 굿 파머스 연구소의 동 용승 박사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 병민 박사, 세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각자 다른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 국면, 남북 경협 돌파구는?'

첫 발표자인 박 종철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통해, 그 동안에 북한의 시장이 매우 커지고 발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중 교역도 증가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무역은 감소하였다고 했다. 김 정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력갱생과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 을출 교수는 문 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핵 문제와 교류문제 간에 투 트랙 전략을 구사

2.       신뢰 구축과 합의 사항의 이행

3.       준비 국면으로서의 인프라와 법 제도의 구축

4.       인접국들의 국가발전계획과의 전략적 협력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영희 박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북한 측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동 용승 박사는, 향후 한반도에서의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제 여건과 가능성이 있는 지역통합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 병만 박사는, 한국 새 정부의 향후 경제 계획에 있어서 핵심내용이 될 환 서해, 환 동해 및 접경 지역 개발에 있어서 인접국들과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