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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과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미국의 군사 기구와 북한에 대한 정책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인 젤리거 박사가 미국 대선과 앞으로 예상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다뤘다.

외교 관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워싱턴에서 마이트 폼페이오 외무장관과 동맹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희망적이지만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 그는 조직화되고 대립적이지 않은 외교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가진 중국에 대한 적의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선 이후 한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상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미 간 중재자로 만들었지만 2019년 4월 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둔화되었다.

지난 10월 30일, 바이든은 선거 직전 연합뉴스에서 미국 동맹의 중요성, 미국 발전에 기여한 한인 이민자들의 역할,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뤘다. 그는 원칙에 따른 외교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향후 외교정책

바이든은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국방, 비밀 경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2000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외교정책을 준비했다. 아시아 부문은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이였던 엘리 래트너 뉴아메리카안보센터 부사장 겸 연구부장이 주도했다. 엘리 래트너는 향후 아시아 정책에서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된 회담

바이든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만나지 못했다. 허나 여당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송영길 의원은 바이든과 밀접한 관계이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의 새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다시 “전통적”이 될 것이며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제재와 다국간 조율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교류는 미미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선거 유세에서 “비핵화가 이뤄지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독립적인 대북정책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반응

지금까지 북한은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과거 바이든은 김정은을 독재자, 깡패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그는 “아이큐가 낮고 야심만 찬 남자”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주고받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이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선을 바꿀 수도 있다.

한미군사동맹

군사동맹은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국 준둔비용을 요구해왔다. 올해 미국은 5억 달러, 이후 13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분담금의 50% 이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작전통제권도 모두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

경제 및 무역정책

경제 및 무역정책에도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후 보호를 위해 미국이 파리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그린뉴딜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실업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환경 정책 설립은 다소 과감해 보인다.

조 바이든의 당선에 대한 평가

바이든의 당선에 따르는 영향은 부문별로 다르게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주들은 이득을 볼 것이고 원유 생산이 줄어든다면 정유사들은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에 위치한 한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더 엄격해질 것이며 기술과 산업 분야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달렸다.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없다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미국의 관계를 완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바이든에게 남겨진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따라 무역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허나 그의 당선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은 새 미국 정부를 더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적인 강대국에서 그친다면 남북관계는 진전하기 어렵다. 하여 한국은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간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만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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