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미나
남북 에너지협력 전문가세미나 - 신기술을 활용한 남북 에너지협력 방안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또한 토마스 휘슬러(Thomas Fisler)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소장을 특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지난 4년간 평양에서의 생활과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산업통산자원부가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토마스 휘슬로 소장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외면 당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휘슬러 소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백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기초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며 5세 미만 영유아의 30%에 달하는 수가 발육 저지 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잊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35만 명이 넘는 인산부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휘슬러 소장은 또한 홍수, 가뭄, 토양침식, 산사태와 같은 북한 특유의 기상 상황들로 인해 대응기제가 약화되고 순식간에 큰 재난으로 번지기 쉬우며 지난 2-3년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Translate to Korean:] Thomas Fisler, ehemaliger DEZA-Leiter in Pjöngjang

이어서 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언급했다. 더불어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외교적으로는 고립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모두 추구하며 주민들의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내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내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고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나뉘어진 두 세계

휘슬러 소장은 북한 경제가 평양과 그 외의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에 두 배로 올랐던 유가 역시 다른 형태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마당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경제활동이 아니면 국가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가 북한에서 근무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평양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치적 리더들에 순응하고 있는 상태로, 사회적 발전이 일어날 여지가 적다고 했다. 비판이나 의문은 사치인 셈이다. 그러나 휘슬러 소장은 장마당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경제활동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정권은 이에 마땅한 규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의 밤

젤리거 박사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 지역에 공급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평양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빛나지 않는 위성사진만으로도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증가의 이유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젤리거 박사는 1970년대 과거 동독과 서독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유공장의 사례를 들며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미래 에너지 생산을 위해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발표의 두 번째 주제로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추후 협력가능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았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이미 산림자원조사 등 산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현지 기준자료에 대한 기초 이해가 마무리 된 상태다. 또 다른 협력가능성으로는 제 3자를 통한 남북협력이 있는데, 예컨대 이미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통한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 가해지는 많은 국제제재들은 이러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젤리거 박사가 언급한 협력 가능성으로는 북한을 한국 배출량거래제도(ETS)에 편입시켜 기금을 투자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 토론 세션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오전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