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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스자이델 재단 뮌헨 본부 방문

9월 18일 월요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인이 “독일의 선거제도와 정치 교육”이라는 주제로 독일연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스자이델 재단 뮌헨 본부를 방문했다. 한스자이델 재단 정치교육원 부원장 비르기트 슈톨(Birgit Stoll) 박사는 방문단을 환영하며 독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스자이델 재단의 교육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 대표단이 한스자이델 재단 뮌헨 본부를 방문했다.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은 연방정부가 정당 정치 재단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각 재단은 그들이 속한 정당에 맞는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정과 인사 분야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일은 일반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과 같은 의사 결정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 대표단은 서로 다른 의견을 용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와 정당들이 각각의 재단을 홍보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제도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보았다. 재정적 독립과 정당 정치인들이 총선 3개월 전부터는 재단 고문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규칙들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가능케 한다.

2017 독일 총선을 되새기며 논의된 또 다른 주제는 독일의 선거제도였는데 선거 캠페인과 투표권을 가진 모두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들(부재자 투표, 선거도우미, 투표소 접근성)이 주된 내용이었다.